esesang91.com 정태홍목사

ㆍ작성자	관리자	RPTBOOK 도서안내
ㆍ작성일	2013-03-21 13:12
ㆍ홈페이지	http://www.esesang9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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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당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말한 "교회2.0목회자운동가"들은 누구인가?

"교회2.0목회자운동"에서 다음과 같이 "사랑의교회 당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일을 두둔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랑의교회 당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교회2.0목회자운동

건강한 교회, 새로운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2.0목회자운동]은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건에 대한 사랑의교회 당회 조사결과와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권고합니다.

1.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담임목사의 표절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조사해 표절이 사실이며 반복적으로 거짓말 했음을 확인한 수고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2. 그러나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처리에 있어 치리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정현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3. 목사는 노회 소속이며 치리권한도 노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헌법은 목사의 소속(헌법 '정치' 제4장 목사) 및 치리 권한을 개 교회 당회가 아닌 노회(헌법 '정치'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6장 제37조)에 두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랑의교회 당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본인이 죄를 인정하였음으로 당회만이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하고, 일단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노회에 치리를 요청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5. 절차가 이러함에도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가 "자발적으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6개월간 자숙의 기회를 가지며 자숙 기간 중 사례의 30%를 받지 않도록 권고 처리했습니다. 더구나 자숙 기간 중 비록 당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이지만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이는 3.4번에서 지적한 대로 담임목사에 대한 권징 절차를 무시한 처리이며 내용도 부적절합니다. 박사학위 표절자는 박사학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6개월 자숙 및 사례비 삭감은 죄의 중함에 비해 경한 것이며, 담임목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합동 교단 헌법은 '권징조례' 제6장 제37조에 목사에 대한 재판은 불공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 직의 거룩성을 감안할 때 죄를 경하게 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사랑의교회 당회가 권한 밖의 권고 처리를 함으로 인해 노회의 정당한 징계를 제약하게 되며, 과도하게 경한 처리를 함으로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알고 지금이라도 노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목사로 부름 받고 임직된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직분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또한 목사도 죄악에 대해서는 정당한 치리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값을 받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교회 당회가 담임목사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를 통해 한국교회 자정의 모습을 보임으로 심각하게 추락되어 있는 한국교회 신뢰도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출발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권고합니다.

2013. 3.20.
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장: 이진오
운영실행위원: 구은태, 권순익, 김종일, 이진오, 신형진, 정성규, 황영익
지역실행위원: 김영성, 김성률, 김희준, 나유진, 오준규, 하천운
사무국장: 최정호
2013년 03월 20일
(자료출처 http://www.kscoramdeo.com/news/read.php?idxno=6044)

그러나, 이런 글을 낸 "교회2.0목회자운동"은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이 광고를 보면,

지금은 교수직에서 탈락된 김용민씨가 "개회토크"순서를 맡았습니다.

(교수직 탈락에 대해서는 아래 인용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자료출처 http://www.newsnjoy.or.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6593)

김용민은 누구일까요?

김용민은 지난 11일 공개된 나꼼수 방송에서 “(우리는)국방부 지정 종북 방송. 전 병력은 O까”라고 했다. 차마 자세히 옮겨적기 어려운 저질 성적 욕설을 써가며 국방부와 국군 장병 모두를 조롱하며 낄낄대고 웃었다.

나꼼수 진행자, 모두 현역 근무 하지 않았다!
나꼼수는 애플의 팟캐스트로 유통되는 관게로 방송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 모든 나꼼수 방송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저질 성적 욕설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저질 성적 욕설 사용을 비판하기 위해 이 기사에 그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도 없다. 욕설을 옮겨 적으면 인터넷신문 윤리규정에 위반되고, 네이버 뉴스 심사 규정에도 걸려 뉴스캐스트를 통한 전달이 바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런 심한 저질 성적 욕설 사용은 지지율 5%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가 해군을 '해적'이라 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대해적녀' 문제는 그녀가 어려서 혹은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하는 사회적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39살 대한민국 남성이 그랬다. 아무리 방위를 다녀왔다고 해도(나꼼수 진행자 4명 중 현역을 제대한 사람은 없다) 대놓고 “우리는 국방부 지정 종북방송”이라며 자랑스럽게 낄낄 거리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니 꽤나 섬뜩하다. 금배지를 달고 제주해군기지로 달려가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며 같은 욕을 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
김용민, 자신의 아버지 보고 "목사질한다"며 낄낄 거려
게다가 김용민은 나꼼수 방송에서 목사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목사질한다"고 말 할 정도로 저질스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9251)

이런 사람을 "개회 토크"에 세운 "교회2.0목회자운동"은 과연 바른 목회자운동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국방부 지정 종북방송”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한국의 교회를 개혁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2.0목회자운동은 목회 세습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교회2.0목회자운동은 목회 세습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배도적 죄악이자 교회의 교회됨을 뿌리째 흔드는 교회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세습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교회는 개인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목회자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2년 9월 20일
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장 : 이진오 목사
실행위원 : 구은태 목사, 권순익 목사, 김종일 목사, 신형진 목사, 정성규 목사, 황영익 목사.
(자료출처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86)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이 맞을까요?

'교회2.0 목회자운동'은 2011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표방하고 건강한 교회, 새로운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2.0 목회자운동'이 20일 명동 청어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2011-06-20 17:43]
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성접대 연루 의혹…김학의 법무차관 전격 사의(1보)
대사 없이 라이브 뮤직쇼로 진행되는 결혼식…'뮤직쇼 웨딩'

[신간소개]≪들꽃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교회2.0 목회자운동'은 창립 선언문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개혁 이후 교회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은 퇴색돼 이제 한국교회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퇴행과 일탈에 동조하고 침묵했던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성경적 원리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서기 위해 교회2.0 목회자운동을 시작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교회2.0목회자운동'은 성경적 가치, 은사적 직제, 민주적 운영, 교회개혁, 사회적 책임 등 5가지를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한편 '교회2.0 목회자운동'에는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를 비롯해 김종일 동네작은교회 목사, 권순익 주안에하나교회 목사, 신형진 샘솟는교회 목사, 안해용 너머서교회 목사 등이 창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자료출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36303)

이진오는 누구일까요?

기독교대학총학생회연합의 초대 의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대학총학생회연합는 이적단체로 분류된 곳입니다.

좌파10년간 만들어진 자유대한 전복
친김정일 추종 단체입니다.
잊지 맙시다.

다음은 ‘ 규정 심사위원회’ 에서 발표한 1차에 공개한 37개단체 사이트와, 2차로 공개한 ‘反국가·친북좌파 사이트’ 32개 단체 및 정치인 10명의 사이트입니다.

反국가 사이트공개 총79개

1차37개(1~37)

1.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북 대남노선 추종)
2. 한국진보연대 http://www.jinbocorea.org ( 〃 )
3.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G20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이적단체)
5.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국보법 폐지 주장)

6.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 〃 )
7.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http://www.tongil-i.net (이적단체)
8. 21세기코리아연구소 http://www.21corea.org (간첩단체)
9. 노동자연대 다함께 http://www.alltogether.or.kr (G20반대)
10.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미군철수)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 (미군철수 주장)
12.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http://hcy.jinbo.net (이적단체)
13.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http://www.615chyd.org (6.15선언 이행주장)
14. 반전평화연대 http://antiwar.textcube.com (미군철수 주장)
1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http://minkahyup.org (국보법 폐지, 이적행위옹호)

16.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http://www.professornet.org (국보법 폐지)
17.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http://www.ugh.or.kr (이적행위자 옹호)
18. 천안함사건진실규명과한반도평화를위한공동행동 http://326true.net(폭침부정)
19. 평화재향군인회 http://www.pcorea.net (국보법 폐지 주장, G20반대)
20. 한국민권연구소 http://www.615.re.kr (북 체제 선전)

21.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www.yangsimsu.or.kr (이적행위자 옹호)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G20반대)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빨치산 찬양)
24. 노동자전선 http://napo.jinbo.net (G20반대)
25. 전국농민회총연http://www.ijunnong.net (G20반대)

26.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http://www.kpaf.org (국보법 폐지 주장)
27. 실천불교전국승가회 http://www.silchun.org (빨치산 찬양)
28.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http://sajedan.org/main.htm (국보법 폐지 주장)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http://www.kncc.or.kr (6.15선언 이행 주장)
30.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http://www.ccjp.or.kr (6.15선언 이행 주장)

31. 예수살기 http://withjesus.or.kr (국가보안법 폐지, 6.15이행, 이적 옹호)
32. 향린교회 http://www.hyanglin.org (국가보안법 폐지, 6.15이행, 이적 옹호)
33.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http://cafe.naver.com/kocoree (이적, 북찬양)
34. 민주사랑 http://cafe.naver.com/minjusarang (민노당 지지, 6.15 이행)
35. 안티 MB http://cafe.daum.net/antimb (G20반대, 정부 비방,모략)

36. 한국청년단체협의회 http://blog.daum.net/21hanch (국보법 폐지, 6.15이행)
37. 통일파랑새 http://cafe.daum.net/nowar4 (국보법 폐지, 6.15이행)

2차32개(38~69)
3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kgeu.org (反국가, 反헌법)
39.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反국가, 反헌법, 이적단체 비호)
40. 사월혁명회 http://rev419.jinbo.net/ (反국가, 反헌법)

41. 사회진보연대 http://pssp.jinbo.net/main/index.php (국익훼손, 反헌법)
4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http://www.humanmed.org/ (국익훼손, 反헌법)
43. 노동건강연대 http://www.laborhealth.or.kr/ (反국가, 反헌법)
44.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국익훼손, 反헌법)
45.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反국가, 국익훼손)

4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http://delsa.or.kr/zbxe/ (反국가, 反헌법)
4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org (反국가,국가보안법폐지주장)
48.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http://kilsp.jinbo.net/ (反국가, 反헌법)
4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反국가. 反헌법)
50. 다산인권센타 http://www.rights.or.kr/new/index.php (反국가. 反헌법)

51.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 (反국가. 反헌법)
52. 미술인회의 http://www.misulin.org/xe/ (反국가. 反헌법)
53. 한국작가회의 http://www.hanjak.or.kr/ (反국가. 反헌법)
54. 민족미술인협회http://www.minart.org/index.htm (反국가. 反헌법)
55. 민족화합운동연합 http://www.hwahap.org/ (反국가. 反헌법)

56.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com/v2/ (反국가. 反헌법)
57.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反국가. 反헌법)
58.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new/ (反국가. 국익훼손)
5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http://www.kwpa.org/ (反국가. 反헌법)
60. 전쟁없는세상 http://withoutwar.org/index.htm (국가보안법폐지)

6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http://www.peacewomen.or.kr/ (反국가. 反헌법)
62. 평화인권연대 http://peace.jinbo.net/ (反국가. 反헌법)
63.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www.hrights.or.kr (反국가. 反헌법)
64.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minjok.or.kr (反국가. 反헌법)
65. 평화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反국가. 反헌법)

66. 추모단체연대회의 http://www.yolsa.org(反국가. 反헌법)
67. 빈곤사회연대 http://antipoor.jinbo.net/index0.php (反국가. 反헌법)
68. 전국철거민연합 http://poverty.jinbo.net/main/main.html (反국가. 反헌법)
69.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http://www.krhana.org (反국가. 反헌법)

정치인 10개(1~10)
1.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http://www.jwp615.com (反국가. 反헌법, 정부모함)
2. 이정희 (민노당 대표) http://www.heenews.co.kr(反국가. 反헌법)
3. 강기갑 (민노당 국회의원) http://www.gigap.net (反국가.反헌법,좌파단체 출신)
3. 권영길 (민노당 국회의원) http://www.ghil.net (反국가. 反헌법)
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http://www.nanjoong.net (反국가. 反헌법)
6.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cdy21.net (反국가. 反헌법)
7.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jb21.or.kr(反국가.反헌법,천안함폭침부정)
8.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js21.net (反국가. 反헌법, 주사파 출신)
9.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http://gtcamp.tistory.com (反국가. 反헌법)
10. 유시민 (정당인, 전 국회의원) http://www.usimin.net (反국가. 反헌법)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자료출처 http://blog.daum.net/khs11444074/15869155r)

이진오는 무슨 소리를 하는 사람일까요?

국가보안법 개폐 갈등, 대체입법으로 풀자
소모적 논쟁보다 실질적 내용이 중요

데스크 승인 2004.09.20 13:51:03 이진오 (staff)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시장 거리 패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국보법 폐지와 폐지반대 집회에 나온 명망가들의 연설은 동네 시정잡배들이나 할 막말 경연대회였다.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 △대통령 탄핵 △언론개혁 △행정수도 이전 △친일과거사 청산 등 굵직한 정치적 논쟁 때마다 한걸음 떨어져 뒷 짐지고 훈수 두던 어르신들이 어깨띠 둘러매고 나오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보수인사 1,500여 명이 서명했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은 2004년 현재의 대한민국을 "친북 좌경 반미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교단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6·25는 북침이라고 세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나아가 수도이전 중단, 국가보안법 존치, 과거사 청산 중단, 언론개혁 중단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성스러운 봉화를 높이 들고 구국 투쟁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71명의 진보적 원로들은 "희대의 악법, 국보법을 폐지하고 광복 60주년을 맞자"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보법의 역사는 인권유린과 반민주의 역사였다며 국보법 폐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9·9선언에 대해서도 "과거 국보법에 기반하여 국민을 감시, 억압하던 공안기관들에 종사·유착했던 인사들이 다시 국보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고 자제를 촉구하였다.

국보법, 존폐에서 개폐로 '진일보'

노무현 대통령의 폐지 발언으로 급진전된 논쟁은 소위 어르신들의 시국선언문 이후 개폐를 주장하며 전면전·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단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며 저자거리 패싸움으로 발전했고 급기야 '국민저항권'을 부추기며 구국투쟁으로 번질 태세다.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48년 제정되어 수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온 국보법이, 실상은 정권안보를 위해 정적과 독재타도를 반대해 온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인권유린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무엇보다 헌법의 기초정신인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무너트린 것은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 하겠다.

91년 개정과 김대중 정권의 정권교체, 노무현 정권에 이르면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 하지만,91년 이후 3천여 명이 구속되고, 지금도 수십 명이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속자의 70%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고, 30%도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것을 감안하면 이 법의 폐해를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 책을 소지하고 탐독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한 것을 보면 국보법이 얼마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법조인들 뿐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존경하며 형법의 아버지로 추대 받는 가인 김병로가 53년 전시체제에서 형법을 제정할 때 이미 "더는 국보법이 필요 없는 형법을 만들었다"고 선언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보법 개폐 논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동안 국보법은 한 단어도 바꿀 수 없다는 존치주의자들과 존폐 논쟁을 해왔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나마 일부 혹은 대폭의 차는 있으나 개정론자로 대부분 돌아섰다는 것이다. 존폐논쟁이 개폐논쟁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사회가 진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민주화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70%가 국보법 개정 찬성

국보법에 대한 평가나 국민 인식이 이런데도, 정작 국보법 개폐에 대한 여론조사는 뜻밖의 결과로 나타난다. 국민여론은 언론사나 조사기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폐지 동의는 10%인 반면, 개정 동의는 70%에 이르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곳에서는 국민들이 국보법의 내용이나 악용된 사례를 정확히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국보법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악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과 남북 대치상황의 현실이다.

50여 년간 국보법이 존재해 왔다면, 우리는 50여 년간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논쟁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세계 유일의 이념과 체제로 인해 갈라져 있는 분단국가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통일해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이지만, 군사적·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적국인 것도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지만, 북침으로 인해 촉발된 6·25로 인해 고통 받은 국민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고통은 지금도 상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실적이든 관념적이든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이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객관적, 사실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문제이고, 지난 50여 년간 교육되어온 삶의 문제다. 국보법 문제를 폐지와 개정, 양극단에서 보고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이끌어가기에는 경험과 삶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그러기에 아시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세계 역사 속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통령 탄핵을 국민의식으로 바로잡고, 역사적 진보를 위해 소수파인 개혁세력을 다수당으로 만드는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저 유령같이 사문화된 국보법을 70% 가까이나 개정하자는 것이다

나는 이 지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도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국민여론을 존중해 폐지 후 형법보완이나 보안입법을 주장하고, 야당도 인권유린은 문제 있다고 인정하며 일부 혹은 대폭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중지를 모아야겠지만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국보법의 또 다른 쟁점조항인 제7조 고무찬양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탄력적 태도를 보였다'(9.20. 프레시안)고 한다.

국론분열 해결 위해선 '대체입법' 대안

국보법 개폐 논쟁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서로를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안보를 염려하고 있고, 개정을 주장하는 쪽도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 말처럼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으로나 보내야 할 국보법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체입법'을 만들면 된다.

국보법이란 이름을 고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안보가 문제이고 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폭넓은 지지가 있다면,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대체입법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의 유물이 된 국보법을 폐지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이 있고, 이를 재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대체입법을 만들면 국보법과 같이 악용될 것이라는 것도 기우가 될 정도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법안을 만들면 된다. 국민의식이 법의 악용을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여당 일각과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도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내란외환죄, 집시법, 범죄단체구성죄, 정당법, 남북교류협력법, 출입국관리법, 간첩죄 등 다양한 형법 조문으로 처벌할 수 있다지만 야당과 사회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해석과 적용상에 다툼의 여지가 있가. 이는 또 다시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기소, 판결권자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형법을 보완하는 것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국보법을 형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남북이 함께 '법무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의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관련법 규약을 개정하자고 합의한 것도 중시해야 한다. 북측이 형법에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꾸고, 9조를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한다고 수정했다고 해서 형법 전체적으로 수정한 것도 노동당규약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존중해야 한다. 새롭게 만드는 대체입법은 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함께 관련법과 규약을 개정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까지 한시적인 한시법으로 제정된다는 것을 명문화해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극단적인 대치로 치닫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체입법으로 풀어야 한다. 여야가 각각 대체입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수정보완하고 대체입법을 내는 동시에,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이진오 국장 / 기윤실 정책운동국

이진오 / 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인천 더함공동체교회 목사
(자료출처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9224)

---------- 참고자료 ----------

김용민 시사평론가, 한양대 겸임 교수 탈락
진중권 이어 진보학자 연이어 배제…한양대 "전임교수가 맡게돼"

진보적인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지적해 온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재위촉에서 배제됐다. 지난 8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바 있어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교육현장에서까지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겸임교수 탈락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다만 “지난주 학교로부터 다음 학기는 전임 교수가 들어오게 돼 내년부터는 수업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겸임 교수도 이렇게 그만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과 정도 들었는데 인사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2학기부터 한양대에서 신문·방송 제작 실무 수업을 담당해 왔다.

김 교수는 학교 홍보지와 한양대학보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한양대 학생들이 주최한 시국집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행동하지 않는 20대 대학생을 비판한 글 ‘20대, 너희는 희망이 없다’가 논란이 됐다. 그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 교수가 이번 학기까지만 맡게 될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는 “신임 전임 교수께서 겸임 교수가 하시던 일을 맡게 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는 겸임 교수의 경우 보통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3년 정도 맡는 게 보통이며 내부 규정상 한 교수가 오래 맡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교수는 앞서 지난 9월 말 CBS <시사자키> 주말 앵커에서도 교체됐다.

“이 대통령은 친일파와 손잡았습니다. 정적을 정치적으로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야당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 정치는 날마다 꼬였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을 앞세워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러다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해외로 망명해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현재까지는….”(CBS <시사자키> 2009년 5월31일 오프닝 멘트)

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오프닝 멘트로 화제를 모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인사말과 프로그램 소개로 오프닝 멘트를 대신했다. 김 교수는 10월 편성 개편을 앞두고 지난 9월 말 교체됐다.

김 교수는 “대외적으로는 CBS ‘시사자키’를 진행하는 한양대 겸임교수 김용민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둘 다 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