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정신검진실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정신검진실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사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을 상대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만 개인정보유출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정신에 대하여 체크한 것이 기록보관 된다는 것은
향후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하여 참고적인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생애에 3차례나 "정신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한 개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명목은 자살방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파장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의학으로 자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럴려면 결국 정신과의사나 상담사들이 엄청난 숫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건강검진" 설문 검진에 응한다는 것이
개인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설문 검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좀 더 많은 고려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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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연 4만명" 전국민 정신검진 실시
SBS 원문 기사전송 2012-06-24 21:15 최종수정 2012-06-24 22:05
<앵커>
정신질환으로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성인 7명 가운데 한 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조기발견, 또 치료를 위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투신자살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응급실에 실려 옵니다.
자살시도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4만 명.
이 가운데 1/3 정도는 1년내에 또다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정신건강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정신과 치료와 퇴원 후 심리상담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종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계속 환자를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살의 재시도율을 낮추는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으로 문제를 겪었던
18세 이상 성인은 5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7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정부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한 정신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학 전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연령대별로 최대 세 차례까지 우편을 통한 설문 검진이 이뤄집니다.
근본적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보험 가입과 취업과정에서 차별받는 사례를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산후우울증 병력으로 보험 가입 거부 : 경증으로 잠깐 치료를 받은 건데, 그럼 내가 치료를 잘못 받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부는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자료출처 http://news.nate.com/view/20120624n1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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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Tministries 정태홍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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