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한 것 회개하여 벌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승인 2019.06.02 15:39:30
전종득 목사 / 목포장로교회 담임 / 세움북스 이사
전종득 목사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남기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전종득 목사 자신이 남에게 바로 그 죄를 악의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남 잡이가 제 잡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전종득 목사가 자신에게 곧 닥칠 일을 모르고 여전히 경거망동하므로 안타깝다.
<바른믿음>을 귀히 여기는 한국의 현직 법조인이 전종득 목사가 정이철 목사에 대해 포스팅하는 글들을 보고, "목사님, 이런 일은 법에도 저촉되는 나쁜 일입니다. 그냥 두면 계속 이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조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내주셨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18. 4. 12.선고 2015다45857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표현이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당연히 적용되므로 대리인을 통한 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 목사가 속히 알아 차려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목회자답지 못한 처신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여 자신뿐 아니라 죄 없는 가족에게도 미칠 어려운 일을 피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종득 목사는 자신이 자주 남발하고 좋아하는 '그 일'이 자신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지금이라도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 잘 못이 없는 아내에게 근심을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종득 목사는 누구를 '그'라 부르면서 거짓 증거로 공개적인 모욕과 조롱을 일 삼았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전종득 목사 자신,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그'가 특정인을 암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일삼았다. 그러므로 이 일은 명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전종득 목사와 다른 사람들은 특정인에 대해 악으로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적으로 비방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전종득 목사, 그리고 함께 부적절한 대화를 나무면서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고 비방한 사람들은 다음의 증거들을 보고, 과연 자신이 과연 떳떳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전종득 목사 본인,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특정인을 의식하지 않고 뜬 구름 잡는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모두 <바른믿음> 대표 정이철 목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모욕과 비방의 대상이 <바른믿음> 대표 정이철 목사라는 사실을 알도록 매우 악의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또한 의도를 품고 정이철 목사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모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종득 목사는 정이철 목사를 '그'로 표현하면서, 정이철 목사가 수 많은 사람들을 '이단자'로 규정했다고 거짓을 전파하며 마치 정이철 목사가 무의미하게 남을 이단으로 모략하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들었다. 고의적으로 명예훼손을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정이철 목사가 그 중에서 '이단자'라고 명시한 사람은 오직 황준호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았다는 성경적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고, 또한 구원 받은 이후, 그리고 천국에서도 인간은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이 이미 성경에서 저주한 사상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바른믿음> 대표 정이철 목사는 공익과 교회를 위해 마땅한 일을 했다. 그러나 전종득 목사는 아무 근거없이 정이철 목사가 위의 모든 사람들을 이단자들로 규정했다고 거짓으로 모략했다. 전종득 목사는 그 증거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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